제22대의안번호 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 제안일
- 2025-12-05
- 0
AI 요약AI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 구매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더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계획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우선 구매 대상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직접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 공사로 명확해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구매 실적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기대 효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팔리게 되어 조합의 운영이 안정될 것입니다. 투명한 실적 공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가 넓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과정이 투명해지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단체를 우대함으로써 일반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우선 구매로 인해 공공기관의 계약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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