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3제22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16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제물류주선업,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명확히 구분
핵심 내용
지금까지 국제물류를 맡는 사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배나 비행기를 가진 운송인에게 일을 맡기는 '운송주선인'과, 직접 운송 수단을 갖지 않고 다른 운송인과 계약을 맺어 물류를 책임지는 '무선박운송인'으로 더 정확하게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배나 항공기 같은 운송 수단을 직접 가지지 않고 다른 운송사와 계약을 맺어 물류를 처리하는 회사를 '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를 '무선박운송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부르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배나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물류를 중개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더 정확히 알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물류 사업의 종류가 명확하게 나뉘어 법 적용이 더 정확해집니다. 특히, 직접 운송 수단을 갖지 않고 물류를 중개하는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분명해져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고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기존 사업자들이나 관련 업계에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이 실제 물류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