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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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

핵심 내용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받던 명예수당도 중단됩니다. 이를 개선해 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가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유공자 본인만 받을 수 있던 명예수당이 이제는 배우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더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유공자 가족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가 끝까지 유공자의 가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자부심과 복지가 크게 향상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당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