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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2025-10-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식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핵심 내용

고물가로 힘든 자영업자를 돕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식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식당에서 결제한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도서, 공연, 전통시장 등 특정 항목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외식비까지 넓어집니다. 이제 식당에서 카드를 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식당 사장님들은 손님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축된 외식 산업의 활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