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제안일: 2025-12-12
: 1

AI 요약AI

감사원이 국회 감사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

핵심 내용

지금은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왜 늦었는지 직접 설명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못 내면 감사원이 국회에 이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심하면 국회 의결을 통해 감사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국회의 감사 요구가 훨씬 힘을 얻게 되어 감사원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와 감사원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감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감사원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감사 과정의 책임감이 높아져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주 불려 나가면 고유 업무인 감사 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칫 국회가 감사원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