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6
- 0
AI 요약AI
나무 때문에 발생하는 정전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전선 주변에 자란 나무가 정전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 이를 예방하려는 법안입니다. 한국전력 등이 전선 근처의 나무를 미리 살피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지를 치거나 베어낼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나무 관리 규정이 애매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전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선로 주변 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태풍이나 강풍이 불 때 나무가 전선을 건드려 발생하는 정전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정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국가 전력망을 더욱 튼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가지를 칠 때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나무를 함부로 제거하지 않도록 보상 문제나 관리 기준에 대한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