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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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핵심 내용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금융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서민 금융 재원을 한데 모으는 전용 기금이 새롭게 생깁니다. 기금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 일시적인 예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필요할 때 더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자금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서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 마련을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