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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2026-02-0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직선거 당선인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대상 포함
핵심 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아직 공직에 취임하기 전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선거에 당선되어도 정식으로 공직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실제 공직에 취임하기 전이라도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당선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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