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02제22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2026-06-1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유산 수리 원칙을 가치 보존 중심으로 개선
핵심 내용
기존에는 국가유산을 단순히 옛 모습 그대로 두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살리고 더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꿉니다.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단순히 형태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본래의 가치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주요 변경사항
국가유산 수리의 기준이 '무조건 옛날 모습 그대로'에서 '유산이 가진 가치를 살리고 보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리 방식과 원칙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유산이 단순히 낡은 건축물로 남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의미 있게 관리됩니다. 앞으로는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수리가 이루어져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유산을 무작정 보존만 하는 것보다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문화재를 더 능동적이고 현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원형 보존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리 과정에서 유산의 본래 모습이 지나치게 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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