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7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6-02-2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지금까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범칙금만 내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지 않으면 잡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CCTV 같은 무인 단속 장비로 찍어서 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속 경찰관이 직접 봐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인 카메라로 촬영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장 단속이 없어도 불법 주정차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고속도로 갓길 등에 차를 세우고 구경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차가 막히거나 사고가 나는 일이 줄어들어, 고속도로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무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막힘없는 교통 흐름을 만들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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