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대구 서구

제안일: 2025-12-26
: 1

AI 요약AI

AI 가상 인물이 전문가인 척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핵심 내용

최근 AI로 만든 가상의 인간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화장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착각해 잘못된 제품을 살 위험이 있어 이를 법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의사나 전문가인 것처럼 꾸민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정 화장품을 홍보할 때 사람처럼 보이는 AI를 동원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에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없는 광고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광고 제작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