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0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24
- 0
AI 요약AI
출산한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연장
핵심 내용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번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유산 등을 겪은 여성이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당 기간만큼 응시 제한 기간을 늘려주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군 복무자에게만 응시 기간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한 여성도 1년의 기간을 시험 응시 기간 계산에서 제외받게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출산 후 육아 등으로 인해 시험 준비가 어려웠던 여성 응시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변호사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성 보호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과도 발을 맞추고 여성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변호사시험의 응시 제한 기한이 획일적이지 않게 되어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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