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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2025-10-15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케이블카 같은 궤도사업 허가에 기간 제한이 없어 특정 업체가 계속 독점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사업자가 평생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20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원 내 큰 규모의 궤도를 설치할 때 허가권자가 시장 등으로 명확해져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안전 관리나 환경 보전 등 공공성을 충분히 갖춰야 하므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 수익 일부를 공원 관리비로 돌려주게 하여 주변 환경이 더 잘 관리됩니다.

긍정적 효과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을 막아 공정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허가 조건을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됩니다.

부정적 효과

재허가 절차가 생기면서 사업자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신규 투자나 시설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ㆍ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