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제안일: 2025-11-14
: 3

AI 요약AI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묻는 법안

핵심 내용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정보도를 더 확실하게 알리도록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하는 매체에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알림이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상세히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습적인 허위 보도에는 벌금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언론사가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어 가짜 뉴스 유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짜 뉴스 생산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언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인 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한 제재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표시 의무가 중소규모 언론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공감받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ㆍ정비함.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ㆍ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