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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2026-01-2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성범죄자 배달 플랫폼 취업 제한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면 20년간 배달 플랫폼 일(배달대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도 배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변경사항
이제부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추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배달 플랫폼 일에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비슷한 죄질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달 플랫폼 취업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직업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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