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63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6-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린이집 해산 시 재산 환수 취득세 면제
핵심 내용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어린이집 법인이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부동산을 되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출연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재산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래 본인이 냈던 재산이나 그 가치를 대체하는 재산을 다시 가져올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재산을 빌려주거나 기부했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인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재산 출연자가 세금 걱정 없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운영이 힘든 시설을 빠르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취득세 면제 혜택을 악용하여 법인 해산을 수단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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