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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2026-02-23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외동포 지원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
핵심 내용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돌아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합쳐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들이 재외동포를 돕는 사업을 할 때 정부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나 관련 단체가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근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해외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분들이나 한국에 정착하려는 분들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를 돕는 다양한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더 원활하게 받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관 통합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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