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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6-1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공개 의무화
핵심 내용
일부 기업만 환경 정보를 공개하던 기존 법안을 고쳐, 앞으로는 데이터센터도 물을 얼마나 쓰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일부 대기업 위주로만 환경 정보를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반드시 기록하고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일반 시민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데이터센터의 물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이 스스로 물 절약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데이터센터의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를 측정하고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해서는 정보의 작성 및 공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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