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9제22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1-19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다른 기관과 꼭 상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땅 투기를 막는 지역을 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중앙에서 알아서 땅 투기 방지 구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구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정을 더 잘 반영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게 되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합리적인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일하게 되어 제도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구역 지정 과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