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02제22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2026-01-23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양사 결격 사유 확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영양사가 되려는 사람 중에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 중독 등이 있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행정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영양사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영양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 사유 확인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 미달자의 면허 취득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영양사 면허 발급 시 결격 사유 확인이 간편해져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영양사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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