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8제22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2026-02-276

AI 요약AI

스타트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법

핵심 내용

정부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정부가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 정보나 범죄 판결 결과를 정부 부처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잘못 받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들이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금 정보나 범죄 기록 같은 내용을 정부끼리 더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더 깐깐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으로 지원금을 타내려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정부가 이를 더 빨리 알아채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정부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부정행위를 미리 막아 국고 낭비를 줄이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늘어나면서, 개인 정보나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