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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2026-02-2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세무 플랫폼 관리 강화로 납세자 보호

핵심 내용

온라인 세무 신고 서비스가 편리하지만, 전산 장애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이런 세무 플랫폼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를 막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세무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겨도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세청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 앞으로는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 오류나 잘못된 정보 안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세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생겨 세무 플랫폼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이 증대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 운영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개입 범위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민간 서비스의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합소득세 등 국세신고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서비스(세무플랫폼)를 통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다공제를 유도하여 이로 인한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민간 영역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되고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