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4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2026-0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민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
핵심 내용
국민이 직접 만든 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이나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적게 내거나 따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산업이나 벤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업들은 국민들의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들의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혜택으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투자 상품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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