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9제22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2026-07-1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살인 등 중대범죄 증거 인멸 시 가족도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살인사건 같은 큰 범죄라도 가족이 증거를 없애주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에서 가족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범죄자의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 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바뀌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증거를 숨겨주는 범죄 가담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족의 도움으로 증거를 없애는 일을 막아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범죄자 비호 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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