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일: 2025-09-12
: 0

AI 요약AI

산림조합장도 최대 3번까지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비상임 산림조합장의 임기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아주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두 번까지만 연임하여, 최대 세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제한이 없던 비상임 산림조합장에게도 연임 횟수 제한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조합장 자리를 독점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조합장으로 들어오면서 조직 내부에 신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조합장이 장기 집권하며 벌어질 수 있는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아 조합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조합 운영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조합장이 계속 일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조합장 교체로 인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