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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2026-01-2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민신문고를 법으로 명확히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운영 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법으로 정해 국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위 법규에서 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의 운영 목적과 관리, 이용 원칙이 더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민신문고가 법으로 더 확실하게 운영되면,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내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신문고의 운영 근거가 법률로 명확해져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운영 목적과 원칙이 분명해져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관리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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