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대표발의

진보당울산 북구

제안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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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듭니다.

핵심 내용

헌법을 바꿀 때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듣기 위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회 내부에서 주로 논의했다면, 이제는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됩니다. 관련 절차와 규칙이 법으로 구체화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이 헌법 개정 논의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을 만드는 일에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헌법에 담길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민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개헌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개헌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