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76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3-20
- 8
AI 요약AI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화
핵심 내용
건설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일을 따낼 때, 원청 업체가 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약속한 돈을 확실히 주겠다는 보증서를 줘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청 업체가 이 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꼭 주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변경, 해지될 때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바로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알려주도록 하여, 돈을 떼일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건설 하도급을 줄 때 원청 업체가 보증서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반드시 줘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보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는 작은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돈을 떼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고, 보증해주는 회사에서도 보증서 발급 사실 등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작은 건설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청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보증 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보증 기관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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