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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3-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화
핵심 내용
건설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일을 따낼 때, 원청 업체가 돈을 떼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약속한 돈을 확실히 주겠다는 보증서를 줘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청 업체가 이 보증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꼭 주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변경, 해지될 때 보증해주는 회사에서 바로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알려주도록 하여, 돈을 떼일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건설 하도급을 줄 때 원청 업체가 보증서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반드시 줘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는 보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는 작은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돈을 떼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고, 보증해주는 회사에서도 보증서 발급 사실 등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작은 건설 업체들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청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보증 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보증 기관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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