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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2026-06-24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 금지 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놓는 조치를 최대 9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더 무겁게 처벌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해자의 접근 금지 기간이 이전보다 최대 3개월 더 길어집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저지르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보복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울타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경찰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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