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6-09-17
: 1

AI 요약AI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아동 중심적이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 아동복지시설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바꾸려 합니다.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처럼 보호 중심의 시설 이름이 아동을 존중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기대 효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스스로를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며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설명 변경을 통해 아동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적인 간판 교체나 안내문 수정 등 사소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질이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