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9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1
- 0
AI 요약AI
여성 창업가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 지원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데, 여성 대표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쉴 경우 이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창업가가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쉰 기간은 지원 기간 계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출산과 육아 기간도 창업 지원 기간에 포함되어 혜택받는 시간이 짧았으나, 앞으로는 그만큼 지원 기간이 뒤로 밀려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여성 창업가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창업 지원 혜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는 여성 대표들이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여성 창업가가 임신이나 육아 때문에 겪는 불이익을 줄여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창업 도전이 더 활발해지고 실질적인 경영 공백을 메울 기회가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 다른 창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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