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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2026-03-17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 제한 및 선거 공정성 강화
핵심 내용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년 임기 동안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회장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특정 인물이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또한, 회장 선거를 반드시 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회장이 연임 후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번 연임한 후에는 다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기관에 무조건 맡겨야 합니다.
기대 효과
회장이 한 번만 연임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회장이 될 기회가 늘어나 조직 운영에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가 공정해지면 회원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회장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면 더 많은 사람이 회장직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선거를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중앙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회장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하면 경험 많은 회장의 능력을 계속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를 외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협동조합 회장의 장기 재임은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운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택적 위탁으로 인해 선거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제6항 개정, 제7항 삭제).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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