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7
- 1
AI 요약AI
모든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수당 지급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6·25 전쟁 등 특정 기간에 돌아가신 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특정 전투 기간에 희생된 군경의 자녀만 수당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모든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모든 유족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더 공정하고 폭넓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을 모든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예산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산 조달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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