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1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19
- 2
AI 요약AI
행정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 대신 시정 기회 먼저 부여
핵심 내용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에서, 시장 정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대형 매장을 열 때 꼭 해야 하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제 바로 벌을 주는 대신 먼저 고치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도 안 고치면 그때 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등록 의무를 어기면 바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사업자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바로 처벌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경제 활동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소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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