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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1-0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심폐소생 응급장비,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에도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에는 이런 장비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들에도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까지도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더 많은 곳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더 안전해집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호흡곤란이 올 경우, 현장에 있는 응급장비를 이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전통시장까지 응급장비 설치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정적 효과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해당 시설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경우 실제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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