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45제22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의원2025-12-09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발사업으로 집을 비워야 할 공공주택 입주자의 우선 입주 지원
핵심 내용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때문에 현재 사는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인근의 다른 공공주택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하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확실한 이주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주변의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겨갈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국가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다른 공공주택을 기다리고 있던 대기자들의 입주 순번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공급 물량 안에서 우선권을 배분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공급 여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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