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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 3인2026-02-131

AI 요약AI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후환경교육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정부가 녹색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후 환경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녹색 생활 운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기후 환경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키우는 등 교육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에 더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후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