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21제22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2026-06-08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장애인 맞춤형 피난 안내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은 영화관이나 식당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비상시 대피 방법을 알려줄 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가 필수로 배치됩니다. 또한, 영상으로 안내할 때는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기대 효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장애인분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대피 경로와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점자 안내도 제작이나 수어 자막 영상 편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준비 과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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