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6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8
- 0
AI 요약AI
장애인고용공단 임원 늘려 책임 경영 강화
핵심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규모가 커진 만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임이사를 1명 더 늘리고, 기존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지원 업무를 더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3명이던 상임이사가 4명으로 늘어나고,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보던 비상임감사가 정식 상임감사로 바뀝니다. 조직의 책임 경영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직업 재활, 보조 기기 지원 등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공단 업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늘어난 업무량에 맞춰 책임자가 보강되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을 더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상근직으로 바뀌어 공단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상임 임원이 늘어나는 만큼 공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원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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