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3제22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2026-08-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 일부를 보태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나라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을 연금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재정법을 고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에 직접 돈을 보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만 기금을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나라의 남는 예산을 연금 재원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연금 재정 안정화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연금의 재원이 더 튼튼해지면서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재정을 활용해 연금 기금을 보충하므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큽니다.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을 연금에 투입하면 다른 공공사업이나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연금 개혁 없이 세금으로 기금을 메우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