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4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6-24
- 0
AI 요약AI
교통단속 과태료 수익을 지자체와 나눠서 쓰도록 개선
핵심 내용
지금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정작 위반 시 내는 돈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가져갑니다. 이 법안은 과태료 수입의 절반을 장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주어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내고도 수익은 거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힌 과태료 수익의 50%를 지자체가 직접 가져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자체의 재정 여유가 생기면 노후된 단속 장비를 더 빠르게 교체하거나 도로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가 더 책임감 있게 교통 안전을 관리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가 돈을 쓴 만큼 수익도 돌려받게 되어 예산 집행이 훨씬 공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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