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36제22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2026-04-10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역사문화지역 주민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지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시설 기준을 넘으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국가유산청과 협의만 잘 되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주민지원사업에서 시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주민 지원사업이 더 빠르고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처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 지원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복잡했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사업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4-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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