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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2025-12-120

AI 요약AI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납북피해자 단체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나 생활비를 돕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체의 지원 활동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단체의 정식 업무 범위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단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법적 근거가 생겨 단체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확실한 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거나 범위가 커질 경우, 국고 지원 등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