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29제22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2026-06-23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 근거 명확화
핵심 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기본법에 확실히 넣으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만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산재보험료 지원도 법률에 명확히 적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 정책을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받는 산재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 시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명확해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보험료 지원 규모가 커지면 정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형평성 있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