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91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6-10
- 0
AI 요약AI
청년이 스스로 퇴사해도 생애 1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딱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무 때나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생에 단 한 번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는 대신,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을 도와 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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