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일: 2025-12-09
: 1

AI 요약AI

노후 고속열차 교체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오래된 고속열차를 새것으로 바꿀 때가 되었지만, 철도 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안전을 위해 열차 교체 비용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철도 공사가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국가로부터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철도 운영사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기대 효과

낡은 열차가 적기에 새 열차로 교체되면서 고장이나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의 재정난 때문에 열차 교체가 미뤄지는 일을 방지하여 철도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의 자구 노력보다 국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