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4
- 0
AI 요약AI
불법 고금리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겨서 돈을 번 불법 대부업자의 범죄 수익을 피해자가 되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불법 대부업 범죄를 '부패범죄' 항목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재산을 되찾는 과정을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도 부패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 사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빼앗긴 이자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어려워져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 고금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악질적인 대부업자의 범죄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불법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 범죄 수익의 규모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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