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6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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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객실승무원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꿉니다.

핵심 내용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승무원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이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만 안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승객들이 승무원을 단순히 서비스 담당자가 아닌 안전 전문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내에서 안전 관련 지시를 할 때 승객들이 더 신뢰하고 잘 따르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승무원의 안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원 스스로도 안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안전 강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나 내부 규정 수정 등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