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77제22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2026-01-15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정정보도 조정 절차 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 높인다
핵심 내용
지금은 정정보도 관련 분쟁이 생기면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해요. 하지만 이때 작성되는 기록이 너무 간단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정 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정보도 분쟁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조정 절차가 공개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간단하게 기록되던 조정 회의 내용이 앞으로는 상세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됩니다.
기대 효과
정정보도 조정 과정이 공개되고 기록이 상세해지면,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더 공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조정 절차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상세하게 기록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투명한 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정보도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기록 작성 및 공개에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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