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27
- 19
AI 요약AI
가맹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인상
핵심 내용
현재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5억원입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이 금액이 너무 낮아져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는 이보다 높은 10억원을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크게 올리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다른 법률과의 과징금 상한액 격차도 해소됩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시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맹본부가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들이 법을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점주들은 좀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 상한액은 일부 가맹본부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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